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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

11월 7일, 온주 87번째 주석서인 『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(이하 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’이라 함)』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.


2008. 10. 31. 사토시 나카모토(Satoshi Nakamoto)가 “Bitcoin: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가상자산이 등장하게 되었고, 그 이후 이 가상자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, 현재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기에는 너무 큰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.
따라서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,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신속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 즉 처음에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여겨 전면적 금지를 해야 한다는 정부당국자의 발표가 나왔고, 또한 여전히 가상자산의 실체, 즉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.
그러나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까지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규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고,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도입을 처음 시도하였지만, 이 법률은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로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이었습니다.
이와 같은 상황에서 테라-루나 사태, 미국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일단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점을 둔 입법으로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동법은 가상자산 시장 및 영업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으로서 추후 2단계 입법이 예정되어 있으며.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 동법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, 온주 집필진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통하여 동법에 대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.
현재 진행형인 동법의 규제 현실에서 본고가 학계, 실무계, 법조계 등에서 동법에 대한 연구 및 해석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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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집필위원]
(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)
ㅇ강현구 변호사(법무법인(유한) 광장) / 집필대표
ㅇ강련호 변호사(법무법인(유) 세종)
ㅇ권오훈 변호사(차앤권 법률사무소)
ㅇ김동환 변호사(법무법인 디엘지)
ㅇ오유리 법무이사(DSRV labs.)
ㅇ이정명 변호사(법무법인(유한) 광장)
ㅇ이지은 대표변호사(법률사무소 리버티)
ㅇ정재욱 변호사(법무법인(유한) 주원)
ㅇ조성훈 변호사(김앤장 법률사무소)
ㅇ차현정 변호사(법무법인(유한) 광장)
ㅇ천창민 교수(서울과학기술대학교)